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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시행 강력 규탄

  • 꿈애
  • 2016-04-01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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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월 21일자로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을 모집하면서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최초이며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돌봄 체계를 시도하여 장애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그간 낮 동안의 서비스에 치중했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야간에 제공될 수 있어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약하나마 대처할 수 있다는 평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의 대상자를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국한하면서 상당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24시간 지원서비스의 대안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점에 있다.

“서비스 대상자 목숨 걸고 활동보조인 올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야 하나?” 대상자와 서비스 유형 부적절
인정점수 400점이상자의 (준)독거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변경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나 여기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봐 줘야 할 대상자에 속한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호흡의 불안, 대소변의 실수, 체위변경 등은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대응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하루 2~3회, 20~30분의 야간순회방문 서비스는 이들에겐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대상자는 최중증인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쯤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대안으로 시행하려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출발부터 문제”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출발은 사회보장사업의 축소다. 예산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을 폐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동지원24시간을 폐지하겠다면서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체계로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것.

결국은 사회보장사업 축소계획에 서울시가 자처하며 앞장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1:1케어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로 지원하게 될 경우 1:1케어에 비해 약 1/3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며 24시간서비스를 야간순회방문서비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주목적이 24시간 폐지의 예산절감으로 이어져선 안 돼!”
보조인이 퇴근했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켜주는 이 없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동지들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단순히‘인공호흡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으로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결코 24시간지원서비스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서울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의 존엄에 예산의 효율성을 들이대는 하수는 박근혜 정부 하나로도 벅차다. 장애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마저 장애인에게 등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야간순회서비스의 본격적 사업수행에 앞서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24시간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2016년 3월 29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출  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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