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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7살 ‘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로 보내라

  • 꿈애
  • 2016-08-22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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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를 꼽자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일겁니다.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된 지 벌써 7년이지만, 아직도 때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각 단체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 아고라, 토론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활동지원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이겠죠.

1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도 그간 제도의 문제점과 현재 활동지원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날 핵심 개정 내용은 총 4개입니다.

■이중의 벽, 등급제한 ‘끙끙’=먼저 ‘등급제한 폐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3급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1급 장애인에만 한정됐었지만, 지난 2012년 고 김주영 활동가, 파주장애남매, 2014년 고 송국현씨의 사망사건을 통해 이뤄낸 것이지요. 장애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복지부는 3급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글쎄요, 큰 성과는 못 느낀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도 별도의 인정조사표 판정체계가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장애등급제한까지 둔다니. 이중의 장벽 속에서 오늘도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등급 하락으로 덜덜 떨고 있죠. ‘별도의 인정조사표 판정체계로 만족해라! 굳이 또 하나의 벽을 만들 필요가 있겠니?’

물론 인정조사표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위주로 맞춰진 인정조사표를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인정조사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등급제한 폐지부터 특성에 맞는 인정조사표까지, 복지부의 임무가 막중해지네요.

■연령제한의 벽, 언제쯤 무너질까요?=이거 아세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에이블뉴스에서도 몇 차례 지적해왔던 내용이고, 벌써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에이블뉴스 신문고를 두드려왔던 부분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고, 만약 노인장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요, 과연 이 예외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문이죠. 그냥 65세가 되면 당연히 노인장기로 넘어간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겁니다.

물론 노인장기로 넘어가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도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니 급여량이 확 줄어드는 것이 문젭니다. 무려 500여 시간에서 100여 시간으로까지.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기던 장애인이 65세가 넘었다고 요양서비스에 만족하라고 하면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강제로 전환되어 열악한 현실로 넘겨진다는 것, 연령제한의 폐지가 절실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임형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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