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지침 개정통보

  • 꿈애
  • 2016-07-11 15:16:00
  • hit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33조제2호 개정에 따라 직계혈족의

형제?자매인 수급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지급될 수 있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정사유 :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급을 제한하는

가족의 범위가 민법 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넓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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